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에서는 보복조치로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달 1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았는데요
이에 기업들보다 국민들이 상당한 불쾌함을 가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음을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해왔는데요.
백색국가란,
안보상 우호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수 있는 기술이나 물자, 소프트웨어등
전략물자를 수출할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우대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미국 , 영국, 프랑스, 독일등 27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한 백색국가로 지정되어 있었죠.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수전용 가능성있는 전략물자 1100여개에 대한 수출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되는데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밀본측의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제출을 더 요구하면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원활한 무역 교류가 되지 않게되고 필요한 물자 조달에 있어 상당한 애를 먹게되는데
국내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물자가 일본의 것이라면 해당 기업의 경우 제품자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게되는것으로
국내 기업이 타격이 커지면서 경제에도 간접적 영향이 오기마련입니다.
백색국가 지정에 시행시기는 이번달 말쯤으로 전망된다고 하는군요
1965년 일본과의 수교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중단을 검토하는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등 표적으로 삼을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에 대해 두 국가가 관여를 원한다면 중재에 나서겠다고했으나
현재 아직까지는 현 사태를 좀 더 신중하게지켜보는듯하네요
일본의 각의가 법령 개정안을 처리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더이상 우방 국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일본의 이런 행동은 양 국가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경제까지 영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수 있는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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